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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무효확인서, 어디서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는지 모르시겠나요? 법원 판결, 가족관계등록부, 정부24까지 온라인·오프라인 발급 절차를 쉽게 안내해드립니다.
“혼인을 했는데, 법적으로 무효랍니다” 라는 판결을 받았다면,
관련 서류로 혼인무효확인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문서는 혼인 자체가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음을 공식적으로 증명해줍니다.
이번 글에서는 혼인무효판결 이후 확인서 발급 절차와 **신청 가능한 경로(법원→가족관계등록부 변경→정부24 민원신청 등)**를 단계별로 정리해드립니다.
1. 혼인무효확인서란?
혼인무효확인서는 법원에서 혼인무효 판결을 받은 후,
해당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즉, 법적으로 해당 혼인이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2. 발급 대상과 필요 시점
- 혼인무효 판결이 확정된 본인
- 가족관계등록부가 수정된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
- 해외 또는 기관 제출용으로 문서를 요구받을 때
3. 발급 절차 요약
단계내용
| ① | 법원에서 혼인무효 판결 확정 → 등본·확정증명서 발급 |
| ② | 판결문, 확정증명서 제출 →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 (주민센터 또는 법원) |
| ③ | 등재 후 → 정부24 민원 시스템에서 확인서 발급 가능 |
4. 정부24 온라인 발급 방법
- 정부24 접속 → 로그인
-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검색 → 혼인관계 증명서 옵션에서 ‘혼인무효’ 선택
-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 PDF로 즉시 출력 가능
✅ 처리 기간: 등재 즉시, 신청 즉시 출력 가능
✅ 수수료: 무료
5. 주민센터·무인민원발급기 발급
- 주민센터 창구 방문: 신분증 지참 후 해당 민원 창구에서 신청
- 무인민원발급기: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 혼인관계 → 혼인무효 포함 항목’ 선택 후 발급
✔ 처리 시간: 즉시
✔ 수수료: 무료
6. 수수료 및 유의사항
- 수수료: 온라인·오프라인 전부 무료
- 처리 속도: 가족관계등록 정정 등재 후 즉시 발급 가능
- 대리 신청: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필요 (배우자 제외 직계혈족은 본인 이외에도 가능)
7.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혼인무효 판결 전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법원이 최종 판결을 내리고, 가족관계등록부 등재가 완료된 후에만 발급할 수 있습니다.
Q2. 배우자나 자녀가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A. 직계혈족·배우자는 본인 동의 없는 대리 발급 가능하나, 그 외는 위임장·신분증 필요합니다 .
Q3. 해외 영사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A. 가족관계등록 정정 후 재외공관에서 혼인무효 포함 혼인관계증명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8. 마무리 요약
혼인무효확인서 발급 절차는 다음 네 단계입니다:
- 법원 판결 확정 및 증명서 발급
-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
- 온라인(정부24) 또는 **오프라인(주민센터·무인기)**에서 발급
- 즉시 출력·발급, 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