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최신] 주택임대차계약서 등록 확인 방법｜확정일자 등록 여부 조회하기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세무서나 주민센터에 등록하면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등록 여부를 온라인으로 확인하는 방법과 계약서 등록 절차를 상세히 안내합니다.
전·월세 계약을 하셨다면,
혹시 임대차계약서를 확정일자로 등록했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확정일자 등록은 전입신고와 함께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임대차계약서 등록이 실제로 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
확정일자 등록 절차와 온라인 조회 경로까지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1. 확정일자란?
확정일자란 임대차계약서에 공공기관(주민센터, 세무서 등)이 찍어주는 날짜 도장으로,
이 날짜 기준으로 우선변제권과 보증금 보호가 가능해지는 제도입니다.
2. 왜 등록 확인이 필요한가요?
- 등기부상 권리관계와 충돌 시 보증금 보호
- 집주인 채무로 인한 경매 발생 시 우선순위 확보
- 세무상 임대소득 신고 필요
- **임대차 신고 의무화(2021년 이후)**로 미신고 시 과태료 발생 가능성
3. 등록된 임대차계약서 확인 방법
확정일자 등록 여부는 정부 24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부24 | 확정일자 부여 여부, 부여일, 접수기관 |
| 주민센터 | 오프라인 등록 여부 확인, 재발급 가능 |
| 세무서 | 세무확인 목적일 경우에 한함 |
4. 정부 24에서 확인하는 방법
① 정부24 접속
② 검색창에 확정일자 부여 확인 입력
③ ‘확정일자 부여확인서 발급’ 메뉴 클릭
④ 공동인증서 로그인 또는 간편 인증
⑤ 계약 주소, 날짜, 이름 입력
⑥ PDF 형태로 조회 및 저장 가능
✅ 무료로 열람 및 출력 가능
✅ 법적 효력 있는 확인서 형태로 제출 가능
5. 전입신고 여부도 함께 확인하기
확정일자만 등록하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보증금 보호를 완전히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아래 경로도 참고하세요:
- 정부24 > 전입세대열람
-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전입일, 주소 확인 가능
- 필요시 ‘전입신고확인서’ 출력 가능
6. 오프라인 등록은 어디서 하나요?
- 가까운 동 주민센터 또는 세무서 민원실
- 신분증 + 계약서 원본 지참
- 임대차신고제도 시행 이후 일부 자동 등록 처리되기도 함
- 등록 후 1~2일 이내 확인 가능
7.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집주인이 등록을 안 해도 세입자가 등록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세입자가 단독으로 등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과거 계약서도 조회 가능한가요?
A. 네, 과거 계약도 확정일자가 부여되었다면 조회 및 발급 가능합니다.
Q3. 등록 여부 확인은 누구나 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계약 당사자만 열람 가능하며 본인 인증이 필요합니다.
8. 마무리 요약
주택임대차계약서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등록을 함께 해야 보증금 보호가 완벽합니다.
확정일자 등록 여부는 정부 24에서 무료로 확인 및 출력 가능하니,
계약을 마친 후 꼭 확인해 보세요.
본인 권리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